목차
1. 일본의 30년 실패 사례와 우리가 가야 할 길
2. 일본의 엔저 정책, 8번 시도… 결과는?
3. 한국은 지금 비슷한 실수를 반복 중
4. 수출 비중에 숨겨진 착시
5. 고환율이 불러오는 역효과
6. 한국이 택해야 할 새로운 선택
7. 정리하며
1. 일본의 30년 실패 사례와 우리가 가야 할 길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잘 될 거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특히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는 나라에서는 고환율 정책이 경제 전반을 오히려 망칠 수도 있습니다.
2. 일본의 엔저 정책, 8번 시도… 결과는?
일본은 1990년대 이후 고환율 정책(엔저 정책)을 무려 여덟 차례 시도했습니다.
의도는 단 하나 : 수출을 늘려 경기 회복을 유도하겠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o 일본 평균 성장률 0.8%
o 장기 불황 지속
o 수출기업의 경쟁력 악화
왜일까요?
👉 환율이 오르면 해외 바이어는 가격 인하를 요구합니다.
👉 기업은 마진을 줄여 대응하고, 실익은 줄고 경제는 침체됩니다.
3. 한국은 지금 비슷한 실수를 반복 중
우리나라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줄곧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흑자 규모는 990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런데도 현재 환율은 1470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 논리가 아닌 정부의 고환율 유도 정책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o 기업들 자금난
o 중소기업 도산 증가
o 국민 실질소득 하락
4. 수출 비중에 숨겨진 착시
정부는 늘 말합니다.
“수출이 GDP 절반이니까, 고환율이 유리하다.”
하지만 GDP는 부가가치, 수출은 매출 총액입니다.
👉 실제로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이하입니다.
👉 반면 내수가 GDP의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즉, 환율이 낮아야 내수 기업도 살아나고, 국민들도 혜택을 보게 됩니다.
5. 고환율이 불러오는 역효과
o 수입 물가 상승 → 제조업 원가 증가
o 국민 구매력 하락 → 내수 둔화
o 외국인 자본 이탈 → 금융 불안정
고환율이 단지 수출만 살리는 정책이라면, 이미 일본은 선진국 중 성장률 1위 국가가 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30년 장기불황, 그리고 엔화 가치 하락에도 수출 부진이라는 결과만 남았습니다.
6. 한국이 택해야 할 새로운 선택
o 고환율 정책 폐기
o 내수 진작을 위한 금리·세제 개편
o 기업 혁신 지원으로 생산성 강화
o 경쟁력 기반 수출 확대
경제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과거 실패 사례에서 배우는 정책 전환입니다.
7. 정리하며
지금 우리 정부가 고집하는 고환율 정책, 과연 누구를 위한 선택일까요?
환율은 단기적 수단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구조를 반영하는 결과입니다.
진짜 해법은, 수출을 늘릴 수 있는 체질 개선과 내수 활성화입니다.
이제는 성장률을 높이는 실질적 정책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